회사대 개인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5-10-01 12:28:2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명시
- 사고일시 : 2025.09.01
- 사건의 경위 :
1. 본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주요 내용 :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차량 구매 지원금에 대해 반환 요청
2) 사건의 개요
- 전 직장에서 2024.11월 20일 차량 구입 지원금 (약 540만원(세전))을
지원 받음
- 사내 복지 차원으로 2년에 1회 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 다만 본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일자로 부터 1년 내 자진 퇴사시 반환을
하는 규정이 있음
- 본 규정은 사내 내규이며 본인은 2025.08.31일자로 퇴사함
- 손해의 내용 :
- 본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지원금 전액을 납부하라고 요청
- 증거유무 :
- 지급월 월급 명세서 및 앞 뒷 월급 명세서 (24.10~24.12까지)
- 차량 지원금 신청서 (원본은 아니고 양식임)
- 퇴직시 미결 사항에서 차량 지원금 공제 금액 또는 반납사항에 서명
- 문의 사항
1) 사내 복지 차원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반납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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