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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으로 인한 협박죄 관련문의

    2025-07-14 11:50:18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대략 6~7년째 거주중입니다.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2년 전쯤 이사를 왔고,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말다툼으호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집에 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도 쿵쿵거린다고 하네요..제가 없던 시간에도 쿵쿵거린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무조건 저희집이 맞다고 하니 처음에는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죄송하다 조심하겠다 사과 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실내슬리퍼는 당연히 신고 다니고, 걸을 때 쿵쿵 거릴까 싶어 뒷꿈치는 들고 앞꿈치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안방 화장실에서 오줌싸는 소리, 물소리 다 들린다고 까지 하길래 현재는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일전에 문자로 한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 문자는 물론 새벽 1시 다돼서 전화까지 오고 새벽 2시에 집앞까지 찾아와 밖에서 한시간을 넘게 얘기하느라 잠도 못자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해당 일이 있고 한달정도 지난 어제 저녁 9시도 안돼서 전화가 왔고, 전화오기 전까지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또 쿵쿵댄다고 조심좀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고는 또 집앞까지 찾아와 저를 보더니 찾았다 범인 이 말을 먼저 하고는 반말에 소리를 지르면서 발목 잘라버린다. 조심해라. 내가 너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 발목 조심하고 다니라는 등 계속 그렇게 쿵쿵 대봐라 내가 너 걷지도 못하게 발목 잘라버리기 전에 조심하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협박을 하더라구요. 집앞에 찾아오는게 처음도 아니고 이런행동 자체가 하면 안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협박까지 하니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겠더라구요. 해당 협박내용은 다행히 여자친구가 녹음을 해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오줌소리도 다 들린다는둥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내집에서 밑에집 눈치보여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쓰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집에 없던 시간에도 쿵쿵소리가 들린다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쿵쿵대지 말라고 하고 몇 달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원형탈모까지 온 상태이고 이런 협박까지 받으니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구요. 불안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저도 너무 화도나고 무서워서 이대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협박죄 말고는 고소 가능한 내용이 없을까요? 가능한 죄명이 있다면 다 추가해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면 저사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협박죄도 그사람이 저에게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협박죄로 문제 삼아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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