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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2025-07-14 14:55:39

    비장애인이신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붙인 채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여 과태료 200만 원을 내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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