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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25-10-16 12:34: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2025/10/15
- 사건의 경위 : SNS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연한 페이지에서 논란있는 글에 대해 토론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능아, 애미 뒤진, 애미 찢긴 등 표현을 썼고, 저는 거기에 대응하려고 우동사리 기능이 안하니. ㄷㄱㄹ에 든게 없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면 저도 모욕죄로 맞고소 당할까요? 이 처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고소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냥 고소하면 맞고소로 비등비등하게 나올까봐서 자문을 먼저 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있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8
모욕죄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언급하신 것처럼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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