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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문의드립니다
2025-07-16 21:28:15
사기죄로 1년6개월 징역에 3년 집유 받아 생활하다가 뜻하지않게 사건에 개입하게되어 특수폭행으로벌금형을 받게되었습니다. 형편이 되지않아 분할로 납부하다가 2달이 밀려 5일째 수배된상태인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300만원정도를 노역생활을 해야되는상황이구요. 검찰청에서는 집행유예가 있어 검사쪽에서 걸고넘어지면 1년6개월까지 같이 살고 나와야한다고 하는데 사건이 다른데도 30일 노역생활 말고도 살고 나와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7
벌금이 있는 상황이라 변제를 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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