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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지게차 검사미필 과태료

    2025-10-21 07:45:32

    안녕하세요
     
    4년 전 암 투병으로 병원 입원 중 사업을 할수 없게되어서 공장에서 사용하던 지게차를 지인의 소개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당시 지게차 등록증과 이전 서류 다 넘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5년 10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건설기계 지게차 검사 미필로
    과태료가 생겨 자동차에 압류를 등록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건설기계 지게차 등록소에 가보니 지게차는 제 명의로 있다가 25년 4월에 말소되여 있었고 지게차 검사 미필로 45만 원 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4년 전 매매 당시 지게차 매수인이 지게차를 가져가고 아직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매매를 주도한 지인만 알고 있습니다 처음격는일이라 막막 하고 길이 없는데 길을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2

    지게차 등록이 말소된 것이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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