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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과태료 미납

    2025-10-22 16:22:14

    민감임대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이미 은행경매로 넘어간 건물이지만 당시 남편건물 소유일때과태료라 입금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남편이 낼 상황이아니고 내야할수있는 능력이 안되서 (과태료 삼천) 현재수감중이라 어떻게해야할지 알고싶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3

     과태료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면 기관과 협의하여 법적조치 안되게 변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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