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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2025-10-30 19:27:53
안녕하세요 임대차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 입장이고, 가게 권리금 550+ 인테리어를 추가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후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확인연락드렸으나 이제 세입자를 받지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금에 대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임대인의 갑질로 인하여 마찰이 있었으나 심증으론 보복같아서 해결방법이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민사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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