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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성횡령및 절도

    2025-07-17 20:26:31

    오늘 선고날이여서 법원에 갔는데 징역6월을 청구 했습니다 법정구속응 안하고 판사님께서 항소를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횡령금액중 절반은 이자포함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였고 남은 횡령금액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져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징역형 그대로 살 확률이 많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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