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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침해의 죄 성립 여부 문의

    2025-11-04 14:58:03

    법인회사에서 근무중 개인이 그룹웨어를 통해 결재된
    기안서나 개인 연차신청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확인한 경우
    '비밀침해의 죄'가 성립이 될까요?
    기안서는 회사의 인사명령이나 복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연차신청서에는 개인사정, 백신 접종, 결혼기념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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