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보험대리서명관련
2025-11-06 19:35:09안녕하세요.
보험 대리서명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남깁니다.
시어머님이 첫째아들 관련 보험을 15년전쯤에 3개를 넣었습니다. 보험종류는 실비.입원.사망보험 등인것 같습니다.그중 두개는 수익자를 첫째아들로 사망보험은 시어머님 본인을 수익자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당시 아주버님이 가출을 하여 동생인 둘째남동생이 대리서명을 하였습니다. 그후 시어머님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2024년)에 첫째아들이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갔으며 수익자가 시어머님으로 된것은 시어머님이 따로 보험료를 받아 첫째아들에게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첫째아들이 보험계약당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시어머님께 전화해 계약를 본인 앞으로 돌려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그런데 어머님이 보험해지 한다고 하자 사문서 위조및 행사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둘째아들이 공무원인데 위조행위에 가담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어머님과 둘째아들은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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