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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스 스캠+팀미션 사기

    2025-11-06 23:04: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 11. 01~2025. 11. 03
    - 사건의 경위 : 틴더 앱을 통해서 알게 된 남자가 귀금속 구매 사이트를 부업이라며 소개, 팀미션에 대신 참여해달라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귀금속 구매 사이트에 남자의 포인트가 있어 아무 의심 없이 간단하게 결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팀미션에 참여한 뒤 포인트가 부족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자신은 해외(싱가폴)에 있고 한국 계좌가 없으니 해외 송금을 하겠다고 하며 송금 확인증을 보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믿고 처음에 80만원을 충전하였으나 중간에 주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340만원을 추가로 충전하였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였으나 아무래도 시일이 걸리고, 은행에서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일반 사기에 해당하여 긴급 지급정지 등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남자가 간간이 연락이 오는데 일부러 신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적당히 대응만 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금전 4,200,000원

    - 증거유무 : 증거 있음. 송금 증거 및 사이트 캡처, 단체 대화방 내용 등 보유. 사이트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다른 소매업체의 것이며 소매업체 사업주 분이 해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주심. 증거 제출도 허락받았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7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했으니 조사 결과를 지켜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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