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법률상담

    2025-11-08 12:54:42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랫집 사람만 볼 수 있게 비방 글을 올려놨는데,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단독으로만 볼 수 있으면 공연성이 없어 죄 성립이 안될 수 있으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