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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제보 법적 자문

    2025-11-10 13:54:56

    학교 생기부 청탁을 공익성으로 언론에 제보하려고합니다
    이때 언론에 생기부를 넘기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가리고 넘긴다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관리자와 녹음본이 증거로 있는데 이걸 넘기는것도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1

    증거가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주장이면 넘겨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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