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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2025-11-13 15:57:07
현재 상황
- 폐업한 회사의 대표에게 4대 보험 체납에 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
- 다른 곳에서 대표 개인의 지급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음

1. 대표 개인의 지급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2. 위와 관련하여 현재 급여 및 자금 문제를 해결, 지급하겠다는 체납 인지 메시지 증거만 있는데 해당 증거만으로 승소가 가능한지 혹은 승소 가능성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와 체납 확인서 등의 증거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비밀글이 가능하다면 비밀글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대표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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