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판매 처벌
2025-07-22 18:07:00안녕하세요. 통장 판매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 대기중입니다.
작년 11월 첫번째 첫 통장을 판매하여 120만원 정도받았고, 일주일 채 안 걸려 통장이 막혔습니다. 통장은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것을 알았고,,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통장을 넘겼습니다.. 추가로 올해 3월쯤 국민은행 통장을 판매하여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때 제 친구에게 소개를 해 소개비도 30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통장을 산 업체가 경찰에게 잡혀 국민은행 건은 경찰청에 인계된 상태고,
하나은행 통장을 넘긴 건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연락이 와 통장을 판매했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조사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대출을 받으려다가 사기를 당해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 세탁해준 꼴이 되어 경찰 조사를 다 받고 총 3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한 건은 벌금형이 나왔고 2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건과 같은 건으로 재범으로 볼까요?
-통장 판매 2회 (대가 130만원 2회 받음)
- 친구 소개해주어 소개비 30만원 받음.
2. 제가 알아봤을때는 벌금이 나올거라는데 재범으로 인식되어 가중처벌을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3.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지라 경찰 조사까지만 변호사 동행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일 지와 예상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궁금합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을 못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조언이나 경찰 조사 어떻게 받아야 할 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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