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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관련 내용 고소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25-11-15 14:22:45
저는 한샘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장으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소개로 한 업자를 알게되어 설비와 라인파기 라는 공정을 맡겼으나 최초 약속된 공정기간은 2일으로 시작하였으나 4일을 추가로 더 요구하고도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으며 맡은 공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지속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자를 섭외, 민원 등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도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도 받지 않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일을 안하고 도망간 것과 같은 경우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이고 한 것이면 사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면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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