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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위반

    2025-11-21 10:38:36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보험관련하여 일을 하였던 설계사 입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위촉은 되어있지만 안나간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날 팀장이랑 지점장이 저한테 지점 신인이 한명도 마감을 하지 못하여 제 코드를 이용해 계약을 하고 다음달에 수당이 들어오면 본인들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제 코드를 이용해 모르는 사람 계약을 대신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제 코드로 계약한 달에 제 고객이 미납 해지가되어 환수금이 발생했습니다
    환수금이 발생한 달이 제 앞으로 계약을 찍은달과 동일해서 들어올 수당에서 환수금이 차감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돈 56만원을 팀장에게 보냈고 지금까지 제 환수금 때문에 본인들 수당을 받지 못했으니 280만원 넘는돈을 본인들 계좌로 보내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되면 저희 가족에게 제가 연락이 안된다고 전화도 합니다
    보증보험 그리고 보험료 밀어넣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수당이 들어오고 나서 비례수당도 들어오는데 그 돈 또한 보내라고 계좌번호를 보내고 압박을 합니다
    모든내용은 문자에 있습니다
    저의 고객이 미납해지된 건 에 대하여 환수금을 갚을 생각이 있지만 그 환수금은 133만원 이라고 하고 팀장이랑 지점장은 저에게 280만원을 요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4

     사안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부당한 청구로 보입니다.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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