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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2025-11-25 17:14: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as 하자 신청 센터
- 사고일시 : 25.10.22~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하자 AS 처리중 해당 작업자의 AS 접수 LIST를 보았고, LIST 상 본인 접수 내역 중 [고객똘]이라는 마지막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LIST는 AS 접수 센터에 요청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음.
- 손해의 내용 :해당 LIST는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다 의심을 가지고 있고, AS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및 타 주민이 열람할수 있다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증거유무 : 해당 문건 보유중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모욕을 하기 위한 것이면 민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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