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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2025-11-26 11:40:02

    작년 약 4개월간 보험 갱신을 못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금일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업무상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에 사정 어필해서 대응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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