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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료 기록 관련하여 법적 문의 드립니다.
2025-12-01 17:22:09
안녕하세요, 특정 개인의 2023년 의료영상이 담긴 대학병원 cd를 중고 가게에서 구매를 하였는데 개인정보법상 궁금한 점 3가지정도를 여쭤보려 합니다.

1. 제가 친족관계가 아닌 제3자로서 해당 환자의 생사 여부 확인을 시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병원에 직접 문의 외에)

2.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CT, CR, 수술영상 자료를 동의 없이 가공해서 비상업적으로 예술작업에 사용할 경우,제가 구매한 cd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관련 법 위반이 되나요?

3. 만약 위법이 아닌 경우, 이 영상 자료를 전시할 때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고지나 동의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3
타인의 정보에 관한 확인 시도는 불법으로 볼 수 있고, 활용시 무단사용으로 보아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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