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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인한 처벌
2025-08-01 21:50:02
지인이 단순 토스 계좌 명의대여를 소개해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관련으로 쓴다하여서 쓰는 출처가 불법인지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20정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상황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명의 대여는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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