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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피해 및 성적 목적으로 타인 사진 무단 저장한 사건

    2025-08-02 01:35:41

    4월 19일 지인 A가 폰카메라를 제 치마 속을 향해 잡고있는 모습을 B가 목격. 도촬인가 싶어 보고 있었는데 폰 화면이 까만 상태여서 잘못 본 거라 생각. 나중에 그때 본 게 걸려서 제게 알렸고 저는 A가 몰카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6월 28일 A가 제 뒤에서 쭈그려 앉아 다리 사이로 폰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 장면을 지인C가 목격. C가 A를 따로 불러내 상황에 대한 해명과 갤러리를 보여달라 요구하자 과호흡 증상을 호소하며 보여주지 않음. A가 제게 전화로 갤러리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장 강박이 있어 인플루언서, 저와의 공통 지인들 등이 SNS에 올린 일상적인 사진과 야한 사진들을 캡쳐해서 소장, 자위할 때 사용했다고 진술.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수위의 사진인지 확인하지 못함. 도촬에 대해서는 강박증상 때문에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물건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물건을 집는 시늉을 해야 했고 때마침 손에 폰이 있었고 제 치마 속이 찍힐만한 위치였다고 변명. 
    도촬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A는 부인하는 상황. 그러나 독립된 두 명의 목격 진술 있음. 타인 사진 무단 저장한 건과 저장해온 기간, 이전 폰들에도 사진 소장 중, 개중 몇몇을 자위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통화녹음과 카톡 대화 내용 있음.
    - 문의 내용:
    1) 도촬 건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독립된 목격 진술 2개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지.
    2) 경찰 수사 진행 시 스마트폰 확보 및 폰, 컴퓨터 포렌식 가능한지. 증거인멸과 경찰이 폰 제출 요구 시 사용하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로 바꿔 제출할 가능성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을지 걱정이 됨.
    3) 도촬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있는만큼 고소 명분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후 신체가 촬영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까 우려되어 고소 진행해도 될지 고민이 됨. 증거 확보 방법 및 고소 진행해도 될지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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