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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하지 않고 주변에 범죄 사실 알리는 법
2025-08-02 04:25:27
지인에게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데 성 관련 범죄라 주변 지인들에게 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알려 경고해주고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 되어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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