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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았던 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출소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2025-08-02 10:05:06
16살때 강제로 조건만남을 당했었는데 당시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조건만남 상대가 다른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 저에게 찾았다 곧 보자며 문자를 보냈어요 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4
기소유예 받았던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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