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후 징역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배상명령신청 후 징역
2025-08-04 00:53:25
50만원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 나와서, 피고가 항소해서 2심 진행됐습니다.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온 판결문 결론 부분을 보면 1년 6개월 형을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음에도 사기금액들 돌려받지 못 하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사기로 인한 배상명령 신청과 형사적 판결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사기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