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명예훼손/모욕 고소 가능할까요?
2025-08-05 09:58:23안녕하세요. 지인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 형사 고소를 고려 중입니다. 아래는 상황입니다.
• 지인(친구)으로부터 전화로 약 15분간 심한 욕설을 들었고, 당시 통화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 저는 상대에게 “욕한 적 없고, 다만 가치관 차이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으며, 화가 난 상태의 상대에게 사과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 이후 상대가 저에게 장문의 욕설 DM을 3개 보냈고, 그 내용을 제3자와 나눈 메시지 캡처를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스토리에 업로드했습니다.
• 이후 제 얼굴 사진,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욕설 및 비난 내용의 스토리를 총 17장 게시하였습니다.
• 스토리 내 욕설 표현은 “좆계집년”, “씨발년아”, “예술병 환자년아” 등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모욕성 표현입니다.
• 저는 스토리 및 DM 내용을 모두 사진 및 영상 캡처로 증거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2. 비공개 계정의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3. 고소를 한다면 지구대(파출소)로 가는 것이 맞는지,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접수해야 하는지
4. DM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한 부분이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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