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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2017-03-29 16:20:03
안녕하세요 조세법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가 조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 다녀왔는데 검사는 1년을 구형했고 12일에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초범이고 처음 조사 때는 실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걱정입니다 실형을 살 확률이 높을까요? 혐의는 전부 인정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9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기간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나, 양형을 할떄는 동기, 범행후 정황, 반성유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므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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