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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미회수
2017-02-06 16:45:34
2015년 물건을 납품하고 상대방 업체에서
결제를 차일 피일 미뤄서 완불 받지 못한 상태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경리 담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입금 악속한 내역을 녹음한건 있는데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미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업체에 재산이 있다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어느정도 가능하나 부도가 나서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미수금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부도가 났다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던것으로 보아 사기죄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속히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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