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 관한 질문.
2025-12-14 21:17:13예전에 저가 당사자인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서를 인터넷열람이였나 판결문 제공 신청이였나로 받은적이 있었는데(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메일로 수령함.) 이제는 안되네요. 마지막 법 개정(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이 22년도고 저가 그때 신청한건 25년도인데 이번에 다른 사건(소년보호) 신청하려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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