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 양도양수 경업금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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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 양도양수 경업금지..
2025-12-15 10:25:24
안녕하십니까..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본인이 부산 사하구에 횟집을 하다가 권리금을받고 영업양도양수를 함.
2.본인이 1년뒤 다른 행정구인 강서구에 횟집을차림.
3.양수인이 찾아와서 경업금지위반 제시함.

본인은 영업을 계속할수있을까요..?
패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5
양도양수로 경업금지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행정구이면 경업금지 의무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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