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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구매도 처벌받나요
2025-08-07 22:37:45
게임계정 대여 명목으로 3자의 계정을 대신 받아서 타인에게 넘겨주고 인증번호를 전달해주었는데 비슷한 전적이 있지만,, 이것도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현재 보호관찰 받는중인데 이사건으로 처분변경까지 갈지가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처분 9호 두번 받았습니다 이제 임시퇴원한지 한달됬는데 머리아파서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8
계속되는 범죄로 문제되는 상황이면 처분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경미한 건이라 잘 대처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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