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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2025-12-19 15:45:18
지난주 당근에서 중고차 개인거래함
다음날 엔진경고등이 들어와서 카센타방문
경고등삭제후 일주일만에 다시 경고등 들어와서 서비스센터 방문함
촉매장치 불량으로 교체해야한다고함. 공임제외하고 정품 부품값만 210만원
당장 운행에는 지장은 없지만 교체하지않으면 경고등이 계속들어오고 종합검사도 통과안될수 있음
촉매이상을 이미 알고있었을텐데 고지하지않고 판매함.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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