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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항소

    2025-08-09 12:02:41

    2년6월 구형 1500만원 선고 받아서 검사가 항소했는데
    공판때 양형자료 제출해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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