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고소 가능한 상황인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5-12-23 21:53:46

    안녕하십니까. 유기견 보호 및 분양 업체에 방문하였다가, 한 봉사자에게 제가 강아지 떠나기 전 심장병 치료를 위해 청주의 유명 병원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수의사들은 초음파랑 mri 해석 못한다 / 동물병원은 수술 잘해서 홍보하는게 아니라 일단 많이 끌어모아서 트라이해보는거다 등 제 강아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 폄하 및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일반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업체 공식 인스타 홈페이지 게시글에 저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위에서 언급했던 수의사와 동물병원 관련 발언, 추가적으로 봉사자분께서 dm으로 제 용모와 태도를 들먹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댓글이 오갔으며, 그중 제가 12월 20일 업체를 방문하여 입양 상담을 받으면서 제 신분이 의대 재학생임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봉사자분들이 이럴 시간에 본인 학업에 충실하며 한명의 환자를 더 위해라, 학생은 본인 말이 다 옳다고 해야 그만할거냐 등의 비하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의대생이라는 제 신분 또한 공적인 sns에 제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간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공익을 위해 봉사자분들의 옳지 못한 발언들에 대한 사과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이 봉사자 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자분들이 제가 입양 거절로 인한 분풀이를 하는거라며 집단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입양 거절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 잘못된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만을 요구하며 여러번 쟁점을 밝혔으나,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안하고 제가 분풀이 하고 있다고만 반복적으로 집단적으로 댓글 다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그분들을 법적으로 고소할만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분이 저를 법적 고소할만한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4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고, 발언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비하 발언이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