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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2025-08-10 14:20: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트위터
- 사고일시 : 2025년 08월 09일
- 사건의 경위 : 어떤 사람이 본인이 성인임을 입증하려고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 결과 페이지를 포토샵으로 조작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저는 제 3자입니다. 어떤 분이 본인이 성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려 생년월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타인 것을 포토샵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결과 페이지로 인증해 달라해서 하였는데 이 또한 포토샵인듯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정부24에 둘다 본인인 것 처럼 올렸는데 이름과 아버지 성씨도 불일치 합니다. 이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은 공문서로 위죄 등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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