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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08-10 16:00:42

    실명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사이트

    연예인 사진이 게시되어있는 글 댓글에

    본문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않지만

    멍청한 ~~ 대가리
    요새 여자들이 저렇지
    본인 느끼는 기분이 최우선이다

    이런식의 한문단을 작성하였고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연예인 입니다)

    저렇게 한 문단의 댓글만 올렸고 세간의 더 심하다는 ~~놈 ~~YEAR ,학생들이 쓸만한 욕설

    이런 표현은 맹세코 1도 안썼습니다

    증거를 수집했어야 했으나 고소장 받자마자 큰일났다 싶어서 해당사이트 탈퇴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초범이고 합의 및 선처 등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걸 할 생각입니다.


    1.아직 경찰 전화 및 조사 진행하지 않았고 사건번호도 모릅니다만

    특정성 공연성 등등 다 해당 되는지 알고싶고


    2.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무조건 합의 보는게 가장 빠르다는건 알지만

    상대쪽에서 합의금을 법정 형벌인 200만원 이하 보다 더 세게

    예를 들어 수백만원을 부른다 그러면은

    합의없이검찰송치까지 가는게 차라리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몇번을 질문하고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경찰 조사 중 합의를 원하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경찰서로 연락이 와서

    고소인 변호인이나 기타 마주할 일이 있나요?


    4. 불송치 및 혐의없음은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고소인이 취하하거나 경찰조사중에 백지화?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성과 공연성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모욕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어 합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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