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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집 결로 등등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025-12-26 22:26:53

    25년 7월 초 계약 23일 입주 실상 거주는 8월 초인데 한달만에 베란다 창문 틈위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함 (심지어 입주하고 일주일은 제주도 놀러감)

    작은방 창틀 틈 아래로 녹물이 흘러내림

    화장실 환풍기, 화장실 문고리 고장, 작은방 창틀 녹물 문제로 8월 20일 연락드림 (12월 26일 현재 아직도 안고쳐줌)

    12월 5일 창문 오른쪽 거실 벽면에 벽지가 젖음 (집주인에게
    당일 보고) 거진 이틀만에 곰팡이 번짐

    이상해서 집 곳곳 봤더니 안방 에어컨 옆에 천장쪽 벽지 젖음, 작은방 천장에 벽지 젖음, 작은방 코너 벽지젖음

    12월 9일 집주인분이 작년 이 집에 누수가 있었어서 공사하신 업자분이랑 방문 한다고 함 ㅇㅋ함 베란다에서 업자분이 결로 라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 라고 하니 집주인분이 ”여기는 항상 전문가 분들 오시면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 할때 이런말 1도 없으셨음

    9일날 집주인분께 집 상태 보여드리고 얘기좀 하자고 해서 재거 먼저 집주인분께 입주한지 얼마 안됐는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으니 계약 해지를 원한다 라고 했고 집주인분이 알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2-30분 뒤에 안된다 결로 때문이고 저희보고 환기를 안시켜서 그런거라고 일주일동안 창문 열고 살라고 하심 근데 저는 진심 답답한거 너무 싫어해서 날씨 이번에 추워지기 전에 입주하고 비오는 날 빼고 11월까지 거진 매일 창문 열어둠 심지어 꿉꿉한거 싫어서 비오는날 제습기 까지 돌리는 사람임 영하날씨에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거실 창문 열고 사는 사람이 어딨음? 진짜 어이가 없고 환기를 안시켰던 사람이면 말을 안함 너무 억울하고 열받고 짜증나서 다음날 내용증명 보냄

    내용증명 보내기전 집주인분이 일주일 동안 창문 열고 살라고 말 하셨을때 오케이 알겠다 그대신 보일러값 내달라함 싫다하심 (전에 살던곳이 lpg가스여서 가스비 무서워서 11월말? 거의 12월 초 부터 보일러 켰고 21도 설정) 그럼 창문 열어놓고 나갈테니 보일러 다끄고 1주일 동안 외부 숙박비를 지원해달라 했더니 대답회피, 일주일동안 열어놓고 살테니 해결 실패시 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하니 거부하심


    그리고 나서 내용증명 받으시더니 고쳐주겠다고 함 업자랑 연락 할테니 날짜 시간 알려준다고 하심 (저희는 계약해지를 원한다, 아니면 하자 전부 다 고쳐달라, 차근차근 하자 라고 답변오심 카톡 있음) 저희도 일 하는 사람이고 업자 번호 남겨달라 해서 12월 20일 오후3시 견적 보러오심 업자분이 오시더니 어차피 벽지 다시 하실거니까 살짝만 뜯어볼게요 ㅇㅋ 함 살짝 뜯어보고 하시는 말이 처음부터 도배를 싹 한게 아니라 도배위에 페인트 칠을 했다고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못한거고 페인트칠을 해놔서 뒤늦게 발견을 했을거라고 하심 심지어 뜯어보니 무슨 단열재? 나무 장판? 같은거 옆에 대략 3-4mm 정도 틈이 있음 업자분이 구조적 결함이라고 생활 결함일 수가 없다고 하심

    근데 집주인은 저희보고 한번 더 결로가 생겨 이런일이 있을경우 저희에게 비용 청구 한다고 했음 (업자 부르기전에)

    업자분에게 한번 더 이런일 있을경우 저희한테 청구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여쭤보니 불가능하다 제가 어떻게 장담하냐 그러면 저는 진행 못하죠 라고 하심

    근데 27일 내일 오후에 오신다고 합니다 도배 새로 해주겠다고 ... 하 이집이 안나가니까 (얘기들어보니 4개월 정도 집이 안나갔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붙잡고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집을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9

    임대인의 유지 수선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임대인이 하지 않은 경우로 살기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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