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나요?
2025-08-10 18:10:34
AI와 1대1 채팅으로 어떤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모욕의 의도를 가지고 한건 아니고 그 발언이 처벌가능한지 등의 법적 가능성을 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이러이러한 발언은 모욕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니? 이러한 발언의 처벌 가능성은?"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대화가 유출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직접 모욕할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모욕적인 발언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물론 성적인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당신이 설명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면, 1대1 채팅에서 발언한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