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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진 문의
2025-08-10 18:19:42
안녕하세요. 성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전남자친구와 교제 중 때였습니다.
연애 초 관계 중에 사진을 요구하였고 저는 무심코 응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지워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지운 갤러리를 캡처해서 보여주거나 대면에서 지워줬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서 미리 옮겼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소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유포가 된다면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동의하에 찍은 것은 맞지만 후에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소지, 유포하는 행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사진이 동의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그 후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이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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