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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가능성
2025-08-12 02:22:41
피해자:김가인,가해자:이민지,제3자:김영주
이민지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인스타 스토리에 김가인이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올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제3자 김영주가 그 글을 보고 내용을 알려주었고 증거는 화면녹화,캡쳐,제3자의 진술서가 있습니다.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큰 피해를 받았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2
단순이 저주적 표현으로는 범죄로까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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