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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신고에 따른 절차 및 벌금에 관한 문의

    2025-08-12 11:36:55

    스토킹 신고에 따른 경찰 조사를 어제(8월12일 18시 30분) 받았고 이후 과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경과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후회한다는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잠정조치 사건번호 2025초기5288)
    개인적으로는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가 아쉬울 뿐이지만 상대방이 느낀 거북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제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올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향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없이 진행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저분한 송사에 휘말리게 행동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좋은 방안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2

     벌금 없이 진행되는 방법은 대체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합의 등 잘 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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