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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상담 원합니다
2025-08-12 15:21:15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분이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주인분께선 저의 지인과 같이 일 하는 직장동료시구요 음주로 경찰서를 갔을때 오토바이 주인분도 같이 계셨는데 오토바이 쓴거에대해 피해를 물으신것도 아니고 괜찮다 나중에 그러지 마라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 혐의가 있으니 오라고 하셨고 갔을땐 어쨌든 불법으로 탄 거 아니냐며 합의는 상대방에게 돈으로 한 것도 아니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2
오토바이의 주인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또한, 오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것은 절도가 될 수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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