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방송 중 집단모욕 관련해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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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방송 중 집단모욕 관련해서
2025-08-13 01:40:19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특정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으로 홧김에
“롯데 애미디진 병신들아 그냥 할복해 부모 보는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길렀는지 여자팬들이 자지를 빨아주니까 저따구로 못하지“ 이런식으로 입에 담지 못 할 말들을 했는데요 특정 개개인 이름을 언급이나 개인이 특정될 만한 요소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온전히 선수단 집단을 향한 비난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첫번째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두번째로는 고소가 진행된다면 경찰쪽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각하를 할 지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3
모욕죄의 경우, 특정 개인을 명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특정 개개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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