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명의도용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계좌명의도용관련
2026-01-07 11:12:05
뮤지컬 티켓 거래로 제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네이버로 대출문의를 찾다가 한 곳의 업체를 찾았고 그 곳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 신분증,등본,계좌정도 넘겼고 그쪽에서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줘서 잘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저는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참고인조사 다녀왔는데, 그 피해자쪽에서 신고를 하게 되몀 제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 되고 벌금형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ㅠ 관련하여 변호사분을 선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피해자분과 그냥 제가 합의를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7
대출을 위해 한 행위도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