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절도로 벌금 70만원을 냈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핸드폰 절도로 벌금 70만원을 냈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2025-08-15 08:29:11
충전 중인 아이폰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경찰 조사 전에 돌려 줬는데 이미 신고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7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핸드폰 주인이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벌금 낸 것 말고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벌금 낸 것과 달리 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혹은 무시했을 때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7
벌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무시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경우, 손해배상액 이외에 법정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