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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민사소송 자문 구합니다

    2026-01-14 14:01:3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건의 경위 :
    1. 2023년도 친해진 아들 학교 친구 엄마 A와 B가 있음
    2. 어느날 B엄마에게 지인에게 들었다며 A엄마가 맘카페에서 유명한 상간녀였고 학원원장과도 바람났는데 와이프가 알게되어 학원도 폐업했다고들음
    3. 전 맘카페 사건을 알고있었는데 주인공이 A라는 사실에 충격받음. 그동안 주변 엄마들 남편들 자꾸 불러내서 술먹고 하던게 계속 안좋게 보이던중 그말을 들었고 그동안 행실을 생각해보니 학원불륜도 다 사실이라고 믿음
    4.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거같아 연락을 끊었는데 제 아들이 학교 임원선거 나간다하니 A엄마가 제 아들과 절친이였던 자기 아들보고 너도 나가서 꼭 제아들 떨어뜨리라하고 애들끼리 분란 만들어 멀어지게하고 제 아들은 거의 왕따처럼 되어 힘든 시기를 보냈음
    5. 너무 속상한마음에 아들 유치원떄부터 같이다녀서 알고지냈던 엄마 C에게 하소연을하며 A엄마에관한 소문도 말하게됨
    6. C가 A와 최근에 친해진 지인 D,F에게 조심하라며 그 소문을 말함
    7. D,F가 A에게 말함
    8.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9. 형사가 A가 제가 사과하면 고소취하할 의향있다 했다고 말해줘서 문자,전화로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변호사비용 200만원 썼다며 200만원 요구함. 전 생각해보겠다하고 주지않음.
    10. 맘카페사건은 사실적시, 학원불륜사건은 허위사실로 판명나서 100만원벌금나옴 학원원장 불륜사건은 증거가없음.
    11. 오늘 전자소송 민사소송장 받음
    12.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요구하는 내용이고 변호사비용 내용은 없음.
    이 경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자문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부 가해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답변서를 잘 제출하여 감액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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