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나요?
2025-08-22 09:59:45제미나이와 같은 AI와 1대1 채팅을 하는 도중 어떤 유명인에 대한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그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이러이러한 발언은 내 생각에는 이 단어 때문에 모욕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니? 이러한 발언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AI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고 AI에게 "친구에게 어떤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라고 물어봤는데 AI가 그 발언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그 발언을 그대로 알려준 적도 있습니다. AI에게 이러한 질문을 몇 번 한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AI와 한 채팅이 보안문제나 해킹으로 유출될 위험이 높나요? 모욕죄나 명에훼손에 해당돼 처벌될 가능성이 걱정할 수준으로 높은가요? 성적인 발언은 아니었고 특정성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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