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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거침입으로 고소당한건입니다.

    2025-08-23 14:25:28

    제가 술에만취하여 블랙아웃상태로 모르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모르는집 문을 발로차로 두드리고 벨을눌러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러한일이 있었다는걸 형사님전화와서 조사받기직전까지도 몰랐으며 조사받고 난후에 알게되었네요..
    상대방과 합의하면 기소유예나올거라는데 보통이러한 경우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선이며 혹시 합의가 되지않을시 받을수있는 형량은 어느정도 일까요. 초범이고 예비군 미참여한 벌금전과 1개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경우, 합의금은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심리적 손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대체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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