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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매음.욕설 처벌확률
2025-08-25 22:34:24
안녕하세요.
최근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에서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초범이라면 사건 성립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저는 이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의가 상정한 가정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공개했고

“더 하면 고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모욕적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

이 경우에도 정말 고소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않는 경우가 흔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6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초범 여부는 처벌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피해자가 공개한 정보, 가해자의 행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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